남북공동발표문 여야반응

쫛…민주당은 6일 임동원 특사의 방북 결과 남북정상의 신뢰를 확인하고 남북간 긴장이 해소되는 중대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촉구했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임채정 의원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악의축' 발언 이후 중단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2003년 북한 핵사찰 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비인데 이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최근 일련의 남북, 북미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평화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좬좥퍼주기 정책'이라고 말하는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논란을 끝내고 생산적 남북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위원회 소속 김성호 의원은 "이번 특사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이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간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남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이낙연 대변인은 공동발표에 앞서 사견을 전제로 "큰 보따리가 풀어질 것"이라며 "이산가족과 경의선 연결공사를 뛰어넘는 좋은 것이 많은 것 같다"고 기대했다.쫛…한나라당은 6일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북결과 남북 및 북일·북미대화에 새 물꼬를 튼 사실은 평가하면서도 "말로 주고 되로 받은 불평등 협상이자 대통령 임기 말년의 퍼주기 정책"이라며 합의내용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또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들어 "실속 없는 특사방북"이라며 임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면담을 비롯한 대북협상 과정 및 내용의 전면적인 공개와 대북지원 사항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요구했다.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특사의 방북은 겉만 요란하고 실속은 없는 '외화내빈'이 되풀이 된 것"이라며 "기왕에 합의됐던 사안중 몇가지를 다시 이행하자는 합의 아닌 합의"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공동발표문 내용 이외에 무슨 밀실·이면거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오전 당3역회의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회담이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 북일·북미관계에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은 긍정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공동발표문 외에 임 특보의 평양방문 기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이나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는 특사형식이 아닌 정상채널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마지막 퍼주기 대북정책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