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올 선거 쟁점화 시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정치쟁점화 시킨다는 전략을 세움에 따라 지방분권 운동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올 양대 선거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26일 지방선거 특위를 구성, 지방교부세율 20% 이상 상향조정, 광역자치단체정무 부단체장 임명제 폐지 등의 지방분권 의제를 마련한 뒤 다음달 시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와 광역.기초 단체장후보지방분권 촉구선언 및 지방분권 의제 선거공약화를 위한 서약식 등을 열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제정 촉구운동, 지방분권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경북지역 순회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적 차원의 분권운동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분권 문화운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본부는 또 지방분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부산.대전.광주 등 타지역 지방분권본부, 시민단체 등과 연대, 후보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키로 해 반향이 주목된다.

또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불이행에 관한 헌법소원과 지방분권 특별법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초청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자질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준비위원회(상임준비위원장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8일 지방분권 설명회를 갖고 13일 경북대 국제회의실에서 대구·경북본부 창립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방침이며 주요 의사결정을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는 강현국 시와 반시 주간, 지도스님, 조진형 금오공대교수 등 문화, 상공, 종교, 지역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난 2000년 10월 대구·경북 지식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지난해 9월 분권실천을 위한 대구·경북지식인 선언과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