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조 '경기중립'전환

◈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이번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정책을 '경기 부양'에서 '경기 중립'으로 바꾸는 등 거시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전환한다.

특히,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4대 부문 개혁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 이상'에서 잠재 성장률인 5, 6% 수준으로 올려 잡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4월부터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여건이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세웠던 작년말보다 상당히 좋아졌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재정집행 활성화와 저금리로 대표되는 거시정책 기조의 전환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에서 균형있는 예산 집행을 뜻하는 '경기 중립'으로 전환하고 콜금리도 5~6월 올릴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시장은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기가 당초 예상한 하반기보다 1, 2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내수부분의 과열도 있는 만큼 경기 회복세를 해치지않는 범위에서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3% 안팎, 실업률은 3% 대에서 안정시키고 경상수지흑자는 40억~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다른 거시지표상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