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對정부 질문

1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비리, 공적자금 문제, 공기업 민영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김만제(한나라당), 김영진·강운태(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일 정부가 인천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축을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육성키로 한 방침을 "국토 균형개발을 포기한 행위"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공기업 민영화=민주당 강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 역시 정부 방침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며 "철도청의 경우 곧바로 민영화하는 것보다 민영화 전 단계인 공단이나 공사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철도 민영화 방안과 관련, "민영화 비용 11조8천억원을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고 정부출자로 철도 운영회사를 설립, 6년 뒤에 흑자로 전환시켜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확실성 없는 철도민영화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정부의 발전부문 민영화 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 원칙만 되풀이하다 전력대란의 국민불안만 심어준 것이 정부"라고 질타했다.

◇공적자금=한나라당 심재철·권기술 의원은 "올 2월말 현재 155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으나 회수된 자금은 41조4천억원(26.6%)에 불과하다"며 "회수불능 공적자금은 국채로 전환, 국민부담을 줄여야 하며 반드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국가부채의 증가와 공적자금의 사용이 국민의 정부가 잘못하여 발생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IMF 당시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50조원 내지 200조원에 이르렀고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15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ABC였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 의원도 "무디스가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도 결국 공적자금에 바탕을 둔 금융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