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위원회 수십개 선거용 조직 변질 우려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난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장 치적과 연관돼 있어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조직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47개의 각종 위원회를 조직, 421명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관용 심사위원회를 비롯, 공직자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 심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광고 심사위원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등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어지럽게 상존하고 있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달서구청은 회기중 직무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구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롯 공보지인 자치달서 편집위원회 등 4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청도 행정기관의 감사일정을 조정하는 감사지도 방문조정 심의위원회,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등 3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일선 구청들은 평균 40여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별로도 새마을지도자회, 청소년지도자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평균 6~7개 정도의 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회의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구청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의 경우 98년 조직된 이후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서구청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도 98년 이후부터 개점 휴업 상태다.

상당수 위원회가 연간 평균 1~2회 정도만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동구 문화체육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달서구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고용촉진 훈련조정 협의회, 서구의 생활보장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구정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자칫 구청장 치적을 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한 관계자는 "법령 또는 구청 필요에 의해 위원회가 많이 조직돼 있으나 불필요한 것이 많아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