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대정부 질문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아태재단 비리의혹, 노사문제, 공교육 붕괴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아태재단과 대통령의 아들들로부터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력형 비리의혹=한나라당 임인배·안영근 의원은 "아태재단은 권력비리의 축이며 그 뿌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 정권 들어 이용호·정현준·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가 꼬리를 물고 있으나 결국 몸통은 아태재단과 그 대표자인 김홍업이란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용학 의원은 "현 상황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과 여당내 유력인사 및 대통령 친인척, 조직폭력배, 이들을 등에 업고 벤처라는 간판으로 장식한 '경제 패륜아'들이 만들어 낸 복마전"이라고 비난했다. 허태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내 제2의 특검을 발족시켜 '대의멸친(大義滅親)' 정신으로 세 아들과 아태재단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문제=한나라당 안 의원은 "지난 2월25일부터 38일간 지속된 사상 초유의 발전노조 파업은 노·사·정 모두에게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과제를 남겼다"며 "그러나 정부의 인원감축 방안은 파업 후속대책이 아닌 재파업 유도대책"이라고 따졌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위원회가 발전노조 파업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쟁점에 대한 결정력과 집행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만큼 현행 대통령 자문기구를 협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의 엄중처벌 방침에도 불구 2개의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로 출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노조는 OECD와 ILO 등 국제기구도 허용을 권고한 사항"이라며 노조인정을 요구했다.

◇공교육 붕괴=민국당 강숙자,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향후 양질의 이공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공계 활성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은 "평준화란 미명하의 학력저하, 정년단축, 경력교사 밀어내기, 참스승인증제, 학생담임 선택제, 학생교사평가제, 체벌금지, 촌지교사 신고제 등으로 교육자간, 교육자와 학생간, 교육자와 학부모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공교육 평준화로 인한 학력의 하향평준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전문가들은 고교 평준화 해제시 입시위주의 지나친 과열과외로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유력주자 흠집내기=한나라당 임 의원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겨냥,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야당의원을 빼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엄청난 음모가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허 의원은 "집권당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특정 신문사에 대한 폭압적 세무조사를 공개지지하는 것조차 꺼릴 당시 오직 현직 장관이었던 노 후보만 세무조사를 지지하고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임 의원은 "원정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이회창 전 총재 장남의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 공방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자신의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사하겠다는 일부 특권층의 빗나간 자식사랑이 만삭의 산모를 미국행 비행기로 내몰았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