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권력형 비리의혹과 아태재단 문제, 공교육 붕괴 현상, 발전노조 파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과 친일행적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회의록에 남겨 논란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반민특위 무산 이후 반세기 동안 친일반민족행위 문제가 국가차원에서 거론되지 않아 현재 누가 어떠한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는 지 공인된 자료가 없다"며 을사오적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전체명단 자료를 서면대체 형식으로 발언에 포함시켰다.
아태재단 비리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임인배·김용학 의원은 "정치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인척에서 시작,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배금주의, 권력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은 특별수사를 바탕으로 아태재단 및 대통령 아들 3형제인 '홍트리오'가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는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좌파적 정권'발언을 두고 "상대를 좌파로 몰아 정치적 승기를 잡고자 하는 이념적 단죄 논리가 다시 발호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의약분업실시를 강행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항생제 과다복용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였으나 오남용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부담만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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