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찬성한다

지방을 살리자-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언할 필요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은 현정권의 통치 이념이자 국가 경제활성화의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지난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 공청회는 지방의 여론을 대폭 수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 스스로 혁신하려는 내생적(內生的) 발전노력과 중앙 권력 분산이라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거의 모든 기능이 중앙에 집중된 나라에서는 내생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방 발전을 부르짖는 것은 그야말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박양호 연구실장의 "지역균형발전법안에는 반드시 국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며 "대구에는 산업자원부를 이전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대구지역이 같은 광역시인 인천과 대전에 뒤지는 것은 정부부처의 이전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청사 이전과 대덕연구단지 입주가 지역소득을 14%나 창출했다는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어느 청사가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없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일본의 '1현(縣) 1성청(省廳)' 정책도 중앙공직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듯이 지방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효율론과 맞물려있어 강력한 추진력없이는 유야무야될게 뻔하다. 그러나 지금 지역에서도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균형발전 운운식의 인기 발언을 더 이상 지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