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개량 지원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실제 농가선호 규모와 다르고 지원금도 턱없이부족해 사채를 빌려야하는 불합리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택 20평을 기준으로 평당 10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5.5%로 융자해주지만 실제 농가들은 25~30평 규모의 주택을선호하는데다 지원금이 5천만원이 넘는 공사비의 절반에도 못미쳐 사채 등을 이용해야 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영양군 경우 지난해 33농가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올해도 32농가가 지원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해 25∼30여평규모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신청한 남모(41)씨는 "지원금을 받아도 실제 공사비가 모자라 고민하는 농가들이 적잖으며 사업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지금보다 배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 말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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