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영업점포를 사상 처음으로 폐쇄하는가 하면 주가조작범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속칭 '작전'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전에 대한 당국의 이같은 강력한 대응은 더이상 주식시장에 횡행하는 불공정 거래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주가조작 수사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증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작전에 대한 조사 확대 발표가 있은 22일 코스닥시장은 전날보다 3.42 포인트 급락했다.
이날 지수 하락률은 지난 1일의 5.42%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컸다. 내린 종목은 올들어 가장 많은 672개였으며 하한가도 63개나 되는 등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개인투자자들 보호하고 증시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리라는 것이 증권가의 반응이다. SK증권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건전한 시장조성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며 호재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세조종 행위가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A&D(인수후 개발) 등 루머나 숨겨진 호재를 악용해 주가를 단기에 폭등시키는 이른바 세인의 이목을 끄는 주가조작은 이제 발을 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이다 하한가로 폭락, 고가에 추격매수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악질적인' 주가조작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집한 뒤 N자형의 등락을 거듭하며 서서히 주가를 끌어 올리는 형태의 교묘한 시세 조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에서 작전에 가담했었다는 한 투자상담사는 "대부분의 종목에 '임자'(주도세력)가 붙어있다는 것은 그 바닥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하는 큰 세력들이 벌이는 주가 조작의 경우 내부자 고발이 없는 한 당국의 감시 시스템으로 적발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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