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도 '워크아웃'도입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가와 영농법인에는 농업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되지만 경영이 부실한 곳들은 지원이 중단되고 퇴출이 유도되는 등 농업경영에 워크아웃 개념이 도입된다.

또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연 5%인 농업정책자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축산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의 금리를 1% 포인트이상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2년도 농업.농촌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농가,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농사의 경우 2~3㏊ 이상 규모의 농가에 농지규모화 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원예, 축산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계열화,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1억원 이상이 투자된 농업경영체가 자금난을 겪을 경우 회생 가능성을 심사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 재해나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건실한 경영체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영체의 회생 또는 퇴출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적용되던 '경영이양직불제'를 영세농에게 확대해 은퇴를 장려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농지거래의활성화를 돕기 위해 현행 8년인 농지 양도세의 면제기간을 2, 3년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농기계구입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기존의 할당 방식과는 달리 협동조합이 농업경영체의 경영 능력과 투자 계획 등을심사해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에서 심사해 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도 떠안게 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 방식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농가부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에 설치,농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