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해공장으로 판명돼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이 수년째 행정명령을 거부한 채 조업을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은 폐쇄명령만 내린 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은 할 방법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어 '행정력 실종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ㄷ아파트를 비롯, 인근 수천여가구 아파트주민들은 여름철이 다가왔지만 불과 수십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장에서 공해물질을 배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하루종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은 2000년 여름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침산네거리에 위치한 금속가공업체인 '㈜신생공업'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이 공장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 첫 해인 2000년 9월 무신고 대기배출시설로 판명돼 관할 대구 북구청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공장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 공장은 위법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2000년 8월과 12월,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형사고발되는 등의 조치까지 받았으나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은 "이 공장의 경우, 소음방지시설 허가는 받았으나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무허가로 판명됐다"며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형사고발만 가능할 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폐쇄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생공업 한 관계자는 "이전계획을 잡고 있지만 공장 규모가 적지 않아 이전이 쉽지 않다"며 "늦어도 2004년엔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