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

농림부의 올해 주요업무는 영농규모화, BT·IT 등과의 접목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강화와 농가소득의 안정, 도시 자본의 농촌 유치등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추진

오는 10월말 재고가 적정량의 2배인 1천380만섬에 이를 전망인 쌀의 수급 균형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주정용, 가공용 등으로 200만섬을 저가로 공급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커진 농업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 현재 5%인 중장기 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를 1% 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건실한 농업경영체(영농법인, 농가 등)가 재해, 가격 폭락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 위기에 빠질 경우 회생 여부를 심사한뒤 적격자에 한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제도'가 2003년 도입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자금과 기술, 정보 등을 집중 지원해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벼농사의 경우 2∼3㏊ 규모의 농가에 농지규모화 자금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8년으로 돼 있는 농지 양도세 면제를 위한 보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적용돼온 '경영이양직불제'를 영세 농업인에까지 확대해 은퇴를 장려키로 했다.

농업자금의 지원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이 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을 심사해 대출하고 그에 따른 부실까지 책임지는 '농업종합자금'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 유전체(Genome) 분석과 형질변경(GMO) 동식물 개발 등 BT, IT를 활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채소·과실·화훼 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 수출농업의 육성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활력 증진방안 강구

도시민의 1천㎡ 미만의 주말농장·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지역내 산지의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농림부와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에 설치, 정보제공과 투자 상담 및 알선, 애로사항 개선 등을 담당케 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농촌생활체험, 역사문화탐방 등의 시범 마을을 조성해 농촌관광 수요를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농업인 연금 국고보조 확대 등 농촌의 복지 개선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키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내년 3월까지 마쳐질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감축의 폭과 방법에 대한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강조하는 EU, 일본 등과의 공조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특히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속 농업담당 대사나 일본의 차관급 대외전담심의관 등과 같이 농업통상 업무를 전담할 한시적 직위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