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검찰 '설훈 폭로' 수사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설훈 의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고소·고발인인 한나라당 윤여준·신경식 의원을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일단 매듭짓고 피고소·고발 당사자인 설 의원에 대한 소환 수순을 앞두고 있다.

내주중 설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최씨의 금품 제공 주장의 사실 여부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 의원이 이 전 총재가 돈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정작 결정적 물증인 최씨와 윤 의원간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녹음테이프'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 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관건은 검찰이 과연 설 의원 주장대로 관련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최씨가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할지 여부다.

설 의원이 관련 내용의 제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검찰이 제보자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만만치않아 보인다.

최씨 또한 설 의원의 주장이 나온 직후 '나는 정치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뿐이다'며 금품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물론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가려지는 건 아니다.

금품 제공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과정에서 정상 참작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강도가 관심이 아니라 금품 제공이 사실이라면 이 전 총재 개인은 물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사실 확인 작업에 눈길이 더욱 쏠리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최씨를 상대로 '게이트' 본류 수사와는 별개로 윤 의원 등과의 접촉 경위나 내용을 은밀히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대화 내용을 지난해 이후 거의 빠짐없이 '녹음'해 왔다는 단서를 잡고 전담 수사관들을 동원, 달아난 최씨의 측근 인사를 추적하면서 녹음테이프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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