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사 금명 방북

부시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을 결정하고 금명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여 1년반 이상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방북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시 행정부내 대북문제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은 5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은 부시 행정부 출범후 특히 악화국면에 돌입했던 북·미관계를 재정립하는 첫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6월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 제의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대화조차 응하지 않은 채 대미공세를 폈던 북한과 '악의 축'이라는 직설적 비난으로 대북압박을 계속하던 미국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북 핵사찰, 경수로 완공, 미사일문제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북·미가 1년 이상 중단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양측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으로서는 특사의 방북을 통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직접 떠볼 수 있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위축감마저 느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워싱턴의 기류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측면에서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은 문제해결 여부를 떠나 워싱턴과 평양핵심부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해 준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특사 방북을 계기로 북·미간에는 후속 대화의 채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뿌리깊은 북한과 미국 양측간의 상호불신이 특사의 방북이나 그에 뒤이은 후속대화에서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일단 서로가 대화를 통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한동안 양측간 대화는 기싸움에 가까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은 대북 조기 핵사찰, 미사일 개발 및 수출중단, 재래식 무기 감축 및 인권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경수로 완공지연에 따른 보상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만간 있을 미국의 연례 테러지원국 발표에서 북한이 올해도 포함될 것이 확실해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