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 청산 北 시각은…日에 사죄·보상 함께 요구

남북한과 중국 등 아시아 1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3, 4일 이틀간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지역 심포지엄'이 열린다.

북·일관계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어떠할까? 북한의 기본적 북·일관계 시각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가해자는 과거 죄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제9차 북·일회담에서 과거 청산에 대한 해법을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과거청산 방안은 △과거사 사죄 △보상 △문화재 반환 △재일 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 등 4개항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과거사 사죄와 관련,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과거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가 담긴 정치적 사죄를 하되 관계 정상화 최종 문건에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보상문제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액수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실효성있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반환 및 보상문제는 문화재 파괴·약탈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일본 정부 책임하에 상응한 물질적 보상과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재일 조선인 법적지위와 관련, 민족적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하고 '북한 국적' 인정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도덕적·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일본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사죄문제와 관련, 지난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통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주장한다.

보상문제도 북한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서 해방까지 40년 식민통치기간은물론 해방이후 현재까지 50여년간에 대해서도 일본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일본은 배상과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재산청구권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보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일본에 요구한 적이 없다.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간 청구권 협정 전례에 비춰 볼 때 50억~100억 달러선에서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일간 타결 방식'애 대해 거부하는 입장이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군대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보다훨씬 강경한 입장을 고수, 대조를 보였다.

한국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한일 역사공동위원회 발족 등을 의식해 대일 공세의 수위를 대폭 낮췄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고교 역사교과서인'최신 일본사'의 검정통과와 관련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비난하고 군대위안부 등 과거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와 보상 등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