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합의?

◈오늘부터 한달간 개최

5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30일간 회기로 시작될 예정이나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당리.당략 차원의 선전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권 사정설이 흘러나오면서 여야가 암묵적인 동의아래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권노갑 전고문이 구속 수감되는 등 정치권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의 강도가 간단치 않을 가능성에 대비, 미리 차단막을 치고 나선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 아들 문제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관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쟁점별로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예보채 차환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조와 차환발행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논리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검.경의 수사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연설회를 줄이고 미디어 선거운동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공영제법안도 쟁점가운데 하나지만 민주당의 '정당연설회 완전 폐지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등 100% 선거공영제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사채이자율을 90%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둘러싸고 법사위와 재경위가 대립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 국회의장 몫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중 하나다.

여야 일각에선 지방선거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국회활동이 어려운 만큼 일부 현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예보채 동의안 등의 조기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