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배경.전망

7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경기 과열을 식히고 통화 팽창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선제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콜금리 인상은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그칠줄 모르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 한편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도하는효과를 낼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비록 보조지표이나 작년동기대비 총통화(M3) 증가율은 지난 1월 11.6%, 2월 11.8%, 3월 12%대로 올라선데 이어 지난달에는 14%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통화 증가율이 감시범위(8~12%)를 넘어서면 곧바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물가안정이 목표인 한은으로서는 금리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금융계 분석이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작년 2월이후 매달 3조~4조원씩 늘어난 가계대출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연쇄적인 가계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한은은 2000년 10월(5.25%)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인상했다.

이는 작년 9월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이후 8개월만이며 당시 0.5%포인트 인하폭의 절반인 0.25%포인트를 이번에 올렸다.한은은 콜금리가 4.25% 수준이라도 기본적으로 저금리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당분간 추가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도 함께 줬다.

이와함께 내년 성장률이 최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범위(5%초반)를 넘어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점도 금리 인상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시중 금리 상승에 대해 마진 축소로 대응, 대출확대에 주력했던 은행들은 콜금리 인상을 계기로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상은 '초저금리' 상태를 벗어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가 인상의 발판을 마련했다"고평가하면서 "경기회복에 다소 제동을 걸 수 있지만 가계나 기업 모두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