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2011뉴비전-(3)삶의 질과 주택환경

1960년대 후반 총량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삶의 질(Quality of Life)' 시대로 전환됐다. 종래의 행복·복지·생활수준 등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질의 지표로는 영양·주거·건강·교육·여가이용·안전·소득 등이 있으며, 이중 '주거'는 가정을 담는 그릇이자 일상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손꼽힌다.

주거환경은 주택요소와 외부환경요소로 구분되며, 주택문제는 크게 양적 측면(주택보급률)과 질적 측면(주택규모·주택설비)으로 나눠지는바, 대구·경북지역의 주거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참여율 낮은편

먼저 주택보급률(주택수/세대수)을 보면 대구는 1991년 64.7%에서 2000년 현재 82.2%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 아직 7대 도시의 평균(83.6%)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북은 95.9%로 전국 평균(96.2%)과 비슷한 수준인데, 도시지역인 포항과 경산은 각각 85.3%와 85.1%인데 반해 농촌지역인 문경과 예천은 각각 123.4%와 112.9%로서 공가(空家)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유형별 구성은 대구는 총 63.2만호중 공동주택 비율이 66.1%로 7대도시 평균(71.2%)에 비해 낮으며(특히 연립주택), 경북은 37.7%로 전국 평균(59.3%)에 비해 매우 낮다.

주택공급주체를 보면 공공부문(시영·주공)이 전체의 9.7%에 불과해 유럽국가(20∼30%)의 절반 정도이며, 임대주택(공공+민간)도 유럽국가(40∼50%)나 일본(34%)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대구·경북의 주택규모를 보면 가구당 평균인원수는 각각 3.2명과 2.9명, 사용방수는 3.5개와 3.3개, 연면적은 각각 19.0평과 19.2평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입지조건무시 과밀화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때 최근의 주택건설은 대부분 주거 입지조건이 무시된 고층·고밀아파트 위주여서 불필요한 교통수요 증가, 주차공간 부족, 도시경관 파괴, 생활편익시설 부족, 보행환경의 안전성 결여, 저소득층 주택지의 재해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거양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택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친화적 주거개발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주거형식의 배분과 과밀개발의 억제가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에선 소위'나홀로 아파트'의 건립을 억제하여 주변 자연경관의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형식의 개발이다. 대구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고층고밀 아파트 위주에서 탈피해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저층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전원주택·노인주거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공동체(community)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이다. 즉 단독사업 중심의 점적(點的) 개발에서 커뮤니티 단위의 면적(面的)개발을 유도하고, 공원·광장·보행자 전용도로·주민집회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사회적 재개발'염두에

넷째,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이다.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지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사업은 단순한 주택재공급의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재개발(social renewal) 내용도 포함돼야 하며, 농어촌 지역은 부엌·화장실 등 주거설비의 현대화,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확보를 위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한다.아울러 공가의 활용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다.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공급비율의 유지, 주택규모에 따른 평당 분양가격의 차등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임대료의 통제 등과 같은 '공공의 개입'이 확대돼야 한다.

앞으로의 주거개발·정비방향은 '단기적인 주택 건설'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문화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주거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