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고향 '2兆투자'는 심하다

청와대 관련 비리가 연일 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자 생가인 하의도 일대의 신안군 주요 섬 대부분을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로건설은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인 만큼 서해안 섬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이에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사업의 경제성과 우선 순위 선정에 얼마나 '합리성'이 개입됐는가 하는 점이다.

전체 78㎞도로 가운데 해상교량만 20개에 달해 왕복2차로로 건설한다해도 총 1조8천억원이 필요한 이 사업에 직접 혜택을 보는 신안지역 주민은 대도시의 1개 동(洞)인구인 3만2천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경제 논리는 없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과잉 투자'라는 의혹을 덮을 수가 없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안지역 섬연결 도로 사업 계획은 지역 편파·편중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도로사업으로 대구 경북지역에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있다.

김 대통령 취임후 첫지방 나들이 기념사업이다. 총예산 1조8천억원으로 98년 4월에 착공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완공 예정도 올해에서 2005년으로 늦춰졌지만 경북도가 올해 신청한 4천억원이 모두 투입돼야 51%의 진척률을 보인다는데 자금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현재 거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지역간 사업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지역성'을 부추기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신안 섬도로는 누가봐도 경제적 효과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업이 아닌가. 지역개발도 경제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정부는 신안섬 도로건설 계획의 이면(裏面)을 명확히 밝히고, 경제성과 사업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백지상태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