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車 사고 처리 마찰 잦다,경영난 공제조합 인색한 대처 탓

영업용 차량 교통사고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의 상당수가 경영난에 봉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 보험사에 비해 인색한 보험 처리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영업용 차량 공제조합은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모두 5개.이들 공제조합은 사고 발생율이 높아 일반 보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보험업무 대행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일반 보험사보다 적고 일반 보험사와의 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사망 등 대형 인명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78년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 대구지부의 경우 보험료가 일반 보험사보다 평균 5~10% 이상 싼 가운데 중상, 사망 등의 사고가 늘어나는 바람에 4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대구지부도 일반 보험사의 70~80%에 이르는 낮은 보험료 등으로 IMF 이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버스공제조합 대구지부도 현재 누적적자가 5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제조합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타 보험사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제조합 대구지부의 경우 월 평균 70~80건의 대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월 평균 1~2건에 이르고 있다.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 대구지부에도 보험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연평균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