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지방분권 관련 보고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위원장 김용환 의원)가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지방발전 및 지방자치 내실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 내실화=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를 답습해온 탓에 분권화 수준의 경우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의 비율이 75 대 25로 미국의 50 대 50, 일본의 60 대 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극적, 시혜적인 분권화'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분담의불명확, 정치·행정 관료의 자치 마인드 결여, 제도화의 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식인 등의 연대활동 강화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분권개혁의 기본 이념과 방침을 천명하는 지방분권 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행정기능 원활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계층과 구역의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낭비한 예산을 국민이 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민소환제, 자치단체 파산제,주민투표법 등도 포함돼 있다.

△지방발전=국토계획과 지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중에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계약을 맺어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집행을 보장하는 '지역발전 협약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투자 분담에 대해 5년간 협약을 체결, 추진하며 대상사업으론 테크노파크, 지역교통망 개선, 지역고용창출, 지역간 환경보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산업 전문지구를 지방 대도시에 조성, 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을 전략 신산업과 연결하는 거점으로 형성한다.즉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수원' '청주 대전 충주', '전주 광주',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구미', '춘천 원주'간을 연결하는 U자형신산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 법을 제·개정한다는 것.

지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대구-광주를 잇는 영·호남권과 중부권,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3개의 하이테크 밸리를 개발키로 했다.

지방 중소 유통업체의 영업기반 잠식을 막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지방진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지역생산업체와의 연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