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부산 경유 대구-도쿄 신규 노선이 취항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항 유일의 일본 국제선인 대구-부산-오사카 노선마저 폐지돼 대구공항 국제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법 조항만을 고집한 관세청과 안이하게 대처해 온 대한항공, 대구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취항하던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이 17일 폐지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5일부터 대구-부산-도쿄노선을 주 7회 운항하기 위해 이달 초 건설교통부에 취항 승인을 신청하면서 유사 노선인 대구-부산-오사카 노선 폐지 신청을 함께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경유노선의 관세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대구-부산-도쿄 신규 노선 취항 승인은 내주지 않은 채 대구-부산-오사카 노선 폐지 승인만 내줘 결국 일본을 연결하는 대구공항 국제선이 없어지는 사태가 초래됐다.
대한항공은 대구-부산-도쿄 노선 운영 방식을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해 관세법 위반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관세청은 17일 대구-부산 구간의 소형기는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이라며 대구공항에서의 모든 세관 업무를 부산 공항으로 이관, 부산에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 대구-부산-도쿄 노선의 취항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취항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 집행을 한 관세청과 일본 국제선 폐지에 일조를 한 대한항공과 대구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차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 김모(31)씨는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는 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세청은 법 조항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역 여론과 국익을 생각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했으며 대한항공과 대구시도 불상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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