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約'은 꼭 실천돼야 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가혁신보고서는 국정전반에 걸쳐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실명제, 선거공영제 확대, 중앙당 축소 등 지금의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부패구조를 차단하려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 관할 범위의 축소, 대통령 당직 배제, 인사청문회제 확대 등을 거론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 볼때 당연한 지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혁신위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의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 권력구조를 바꿀 것을 제안한 것은 지금처럼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서 오는 정치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지 않다.

사실 이번 혁신위보고서는 284쪽에 걸쳐 정치, 경제, 복지정책 등에서 지금까지 논란됐던 모든 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 자유시장경제와 경쟁력 있는 교육, 남녀평등의 사회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그럴듯 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보고서가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기보단 포퓰리즘적 득표전략으로 접근, 현실적으로 일단 집권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제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성장을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6%로 하겠다는 것이라든지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의 7%로 하겠다는 정책들은 누가 보아도 그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 할 만한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정치자금세탁법조차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유야무야시켜버린 전력이 있는 정당이다. 원내 제1당이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노력을 했는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우선 급한대로 아무 공약이나 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꼭 실천할 것들만을 엄선하는 노력을 선행,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