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표법 문광위 속기록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99년 8월4일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당시 문광위 회의 속기록 요지.

▲남경필(한나라당) 의원=통과를 반대한다. 복표사업과 관련된 향후전망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내가 받은 자료는 국민체육공단이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 한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새로 법으로 제정하면서 이 한가지 보고서만달랑 나와있는 상태여서 의구심이 간다.

▲박지원 장관=저희 부로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권자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민간단체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지나친 상업주의로 사행심 조장 가능성이 높고 비용 과다계상 등 회계상 불투명해 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저희 정부입장은 사업주체로 체육진흥공단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해 올린다.

▲이협(민주당.문광위원장)=의결처리 단계에 와서 시행주체인 행정부로부터 이런 의견 제시가 나왔다.

▲신기남(민주당.법안심사소위원장) 의원=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게 투표권사업의 능률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박성범(한나라당) 의원=정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하고 골격을 잡은 것을 이제와 주무장관이 재검토하자니 이상하다. 처음부터 새롭게 심의하자. 다시 이런 식의 논의가 되어 가지고 법안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전원 교체할 것을 제의한다.

▲정상구(자민련) 의원=예전에 장관이 이의를 달았으면 모르지만 오늘 갑자기 이의를 단다는 것은 일을 지연시키는 일이다.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 것이다. 앞으로 주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