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 규제 추진
유럽 전역에서 극우파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불법이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자 인터넷판에서 EU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이민 규제안을 지지했으며 다음달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이민 규제안은 불법 이민 발생시 본국 송환에 동의하거나 이민규제에 협조하는 국가에 한해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불법이민의 통로로 의심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불법 이민을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EU 지도자들은 지난 1999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민정책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스리랑카-반군 협상
스리랑카 정부대표 3명이 21일 반군조직 타밀 엘람해방 호랑이(LTTE) 관계자들과 반군장악지역내에서 7년만의 첫 회담을 가졌다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반군과의 평화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사무국대표인 버나드 구네틸레이크가 정부 관리 2명과 함께 군 헬리콥터편으로 이동, LTTE정치조직 지도자인 S.P 타밀셀반과 만났다고 전했다.
LTTE도 자신들이 장악중인 완니지역에서 정부 대표단과 2시간동안 회담을 가졌다고 확인했으나 자세한 회담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엔화 상승 가능성 없어"
일본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추가로 급속히 상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본 경제산업상이 21일 말했다.
히라누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엔화가 추가로 무한정 상승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일본 경제가 아직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파른 상승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화에 대해 우려하도록 만드는 여러 요소들과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들 때문에 나타났다고 히라누마는 말했다.
◈日 중의원 교토의정서 비준
일본 중의원은 21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 의정서 비준안을 승인하고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후 빠르면 다음 달 초순 교토 의정서를 정식 비준할 방침이다.
일본은 의정서 비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오는 2008~12년에 1990년 대비 6% 삭감하는 의무를 국제적으로 지게 된다.
이날 중의원에서 가결된 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안은 이같은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TV 시청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 시기가 불투명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발효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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