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뉴비전-(7)쓰레기장 입지 갈등

쓰레기의 문제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 집중화로 그 양의 증가와 함께 종류도 다양해졌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은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 쓰레기는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함께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역적 이기주의로 인해 폐기물 처리 관련시설에 대한 설치반대, 소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신드롬으로 매립지의 입지선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쓰레기의 문제가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적 문제에까지 이르고, 이로 인해 같은 지역사회 또는 이웃간의 반목과 갈등, 불신은 극에 다다르고 있다.

경상북도 K시의 경우 매립지 확보문제가 입지주민들의 반대로 수 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 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근래에는 쓰레기 처리·처분을 위한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지역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치의지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이처럼 쓰레기 처분시설을 새롭게 확보하려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고, 그로 인해 사업자체가 표류하거나 백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라면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가 있는 처분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매립쓰레기의 감량화를 통해 그 처분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편, 이미 처분장의 매립용량이 다하여 사용 종료된 후 신규 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에 폐쇄된 불량매립지의 매립쓰레기를 다시 캐내어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선별한 후 가연성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만을 압축매립한 후, 여분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과거에 단순매립된 불량매립지의 환경복원기술로도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신규 매립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환경복원의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국가 또는 국민들의 노력은 쓰레기 처리부지 또는 시설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국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유럽에 비하여 뒤지고 있고, 주말의 파티에서는 일회용품이 넘쳐난다.

반면 유럽의 국민들은 철저한 분리배출이 의식화되어 있고, 독일의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 파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 유럽 대도시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보면 그야말로 쓰레기에서 뽑을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뽑자는 생각인 것 같다.

우선 각 가정에서 철저한 분리배출 후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다시 한번 가연성, 비가연성, 생분해성 등으로 선별되고 파쇄되어 가연성은 쓰레기연료(RDF : Reuse Derived Fuel) 또는 소각장으로, 생분해성은 메탄발효나 퇴비화를 위한 시설로, 그리고 타지도 썩지도 않는 소량의 쓰레기만이 최종적인 매립시설로 처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꾀하고 침출수나 악취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이제 우리도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양보나 수용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보다 파격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역주민 역시 혐오시설이라는 기피의식보다는 우리 또는 우리이웃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한다는 봉사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이며, 주민들의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