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화에 맞는 새 패러다임을

21세기를 움직이는 세계적 키워드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다. 수명 연장에 비해 출생률은 하락함으로써 노인인구가 급증,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서둘러 고령화 사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아직 사안의 중요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앞날이 크게 우려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8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고령화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특히 한국경제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인 노령화사회에서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선진국의 경우 40~70년이 걸리는데 비해 한국은 불과 1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령화의 가속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사회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먼저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20세기 이슈였던 실업 문제가 노동력 부족으로 탈바꿈, 노동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이나 의료비 지출등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의 재정이 압박을 받게돼 복지국가의 위기가 올 것이다. 저축률도 떨어져 성장 잠재력이 낮아진다.

이런 상황이 적어도 20년 이내에 들이닥칠 것인데도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경제성장을 지속하느냐이다. 따라서 KDI가 내놓은 대책에 정부는 일단 귀를 기울여야한다.

근로자 정년제를 폐지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낮추고, 근로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축소해야한다는 충고가 그것이다. 물론 당장 시행하기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그동안 고령화 사회를 실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년단축등의 구 패러다임은 이제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이제 전후 베이비 붐 세대들이 2010년을 전후하여 대거 퇴직의 물결속으로 유입된다. 노동력 감소.생산성 하락.재정위기.퇴직후 복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고령화 인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