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인도 거부

정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측의 신병인도 요구와 관련, "이들의 한국행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신병인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행선지가 결정되고 인도적인 관점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들은 이같은 입장을 중국측에 이미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 처리에 있어서 한국 공관과 제3국 공관은 차이가 없다"면서 "시간을 갖고 중국측과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중국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중국정부의 요구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은 피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28일 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의 총영사관이 보호중인 탈북자 3명을 중국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쿵취앤(孔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내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제3국인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쿵 대변인은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측에 이들 조선인이라 자칭하는 3명의 신병을 넘겨주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새삼스레 원칙적인 정부 입장을 천명한 것은 탈북자 3명이 진입했을 때 한국대사관이 공개한 데 자극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1명, 24일 2명의 탈북자가 총영사관에 진입했으며 27일에는 석모씨(36)가 들어가 총영사관내 탈북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쿵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석모씨는 포함시키지 않고 총영사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수를 3명으로 표현했다.

중국의 인도 요구가 탈북자들의 잇단 한국총영사관 진입 또는 공개 진입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