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행정무대에서 정책조율을 해줄 창구가 없어 지역현안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의 부산경유 대구~도쿄 국제선 항공노선 개설이 차질을 빚는 것도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총체적 대중앙 교섭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업계에선 관세청에 대구 사정을 설명하고 융통성 있는 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중앙창구만 있었더라도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대구~부산~도쿄 노선에 대한 국제선 승인을 받아 냈다. 개설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이 노선은 관세청에 의해 제동이 걸려 첫 운항일인 29일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관세청은 28일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 관련자 회의를 열어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및 법령 미비'를 이유로 국제선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노선 문제는 대구시가 국무조정실에 부처간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또 내년에 끝나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올해부터 그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태지만 지금은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섬유업계는 이대로 가다가는 5년간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의미가 없어질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지역을 대변해줄 중앙 정관계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미진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정권과의 교섭창구 부족이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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