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지방분권·균형개발 우선을

최근 건설교통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을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약 2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섬과 섬사이 20개의 다리를 건설, 해상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세 아들 '3 弘'의 각종 게이트 관련 비리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대통령 고향지역 개발계획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지만 국토의 균형개발 이라는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구석이 없지 않았다.

계획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국가의 예산을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쓸 바에야 거대 공룡 수도권 보다는 남쪽의 낙후지역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였다. 사실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차등개발의 심각성은 이제 한계에 다달은 느낌이다. 갈때까지 간 지역 불균형

수도권은 지난해 인천공항 개항에 이어 인천 서울 경기도를 삼각으로 연결해 '동북아시아 경제 거점'을 육성키로 하는 등 각종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수립되면서 비수도권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력과 재원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이로인해 주거교통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손쓸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그 여파는 환경파괴와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남쪽지방에서는 탈농으로 인한 농촌공동화에 뒤이어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이·전직으로 탈중소도시 바람이 새로이 불어 중소도시공동화현상마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도시 자치단체서는 타 시·도서 공부하러 온 대학생들에게 주민등록을 현지로 옮기는 조건으로 기숙사에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혜택을 제안하는 등 주민늘리기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 균형발전 힘쓸 참일꾼 뽑아야

문제는 비수도권은 농촌에 이어 중소도시마저 공동화가 우려되는 반면 수도권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 해소에 엄청난 국고낭비를하는데도 이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비수도권의 반발로 가까스로 마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아직도 국회통과가보류된 채 의원 사무실에 방치돼 있다.

수도권 집중개발로 나라가 부강해 진다 하더라도 한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이같은 불균형 발전의 모순과 폐해를 바로잡고 사전 예방하자는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면서 대구·경북지역서도 광역·기초단체장과 도·시·구·군의원 596명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 됐다. 입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개발공약을 내세우고 표몰이에 나섰다. 어떤 후보는 공직경험을 살려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을따 와 잘사는 내고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는 교통·교육·환경등 지역의 현안을 단시일내 해결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가져와 내고장을 발전시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그 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소리높여 외치며 제 일처럼 앞장서는 후보자가 현시점에선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비록 예산을 더 받아온다 할지라도 제도적, 법적 장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공생공락(共生共樂)이란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적달성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방균형발전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개편의 핵심사안인 지역감정해소 및 지역당타파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6·13 선거에선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에 헌신적으로 싸울 참일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최종성 경북북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