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총장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필자 소속의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좀 무엇하지만 며칠 전 신문에는 경북대에서 일어난 교수, 직원 간의 충돌 사태가 크게 실렸다. 이번의 불상사는 총장선거에 직원.학생의 참가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현재 고려대도 '한 지붕, 두 총장' 상태에 있고, 전북대, 서울대도 총장 선거가 발등의 불이다. 이는 모두 조직민주주의의 시련이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총장을 직접 선출한지 10여년인데, 이는 많은 희생 위에 맺어진 민주화의 열매이다. 독재 시절의 총장 임명제 하에서는 정부나 재단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아예 총장이 될 수 없었으나 직선제 덕분에 비로소 개혁적, 민주적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는 학교 안팎에서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총장 직선의 폐단 - 파벌 조장, 인기영합주의, 대학개혁 곤란 등 - 을 거론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난을 퍼붓는다. 현행 총장직선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침소봉대되는 경향이 있다.

직선제는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보수파에서 내세우는 임명제나 이사회에서의 선출 따위는 '의중의 인물'을 낙점하기에 안성맞춤일 뿐, 개혁의 후퇴가 될 것이다.

이처럼 보수파의 총장직선 비판이 학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과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적 요구임에 반해 직원, 학생의 참여 주장은 민주주의 확대 요구이다.

그러나 말로는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합리적,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 방해에다가 교수를 밟고 지나가는 행동은 스스로 모순이다. 그리고 목적한 대로 선거가 무산될 때, 과거의 비민주적 방식으로의 후퇴 이외에 무슨 좋은 결과가 오겠는가.

직원, 학생의 총장선거 참여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으므로 투표권을 주었을 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교수를 뽑을 때 학생들이 참여하면 말만 잘하는 떠벌이가 뽑힐 위험이 크듯이 총장 선출에도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직원들이 총장선거권을 가질 때의 문제점은 학생과는 다르다.

첫째, 총장 후보들은 대개 교수들인데, 교수들끼리는 서로 사람됨됨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력보다는 평소의 사람됨됨이를 보고 투표하는데 비해 직원들은 그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뭐라 해도 대학의 업무는 강의와 연구가 중심이며, 직원들의 사무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참여를 요구함은 지나치다. 이는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국회사무처 직원은 참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렇다고 사무직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들의 업무도 대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셋째, 직원과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총장 후보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공약을 내게 되므로 학내 개혁이 더욱 어려워진다. 넷째, 총장선거에 직원.학생 참여가 바람직하다면 민주화에서 앞서간 나라에서 그런 대학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실험은 모험이다.

그렇다고 직원.학생의 참여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어떤 조직이든 협의 창구 또는 민주적 참여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의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도 아마 그 동안 쌓인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직원, 학생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민주적 장치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불만이 총장선거 참여로 나타나야 할 이유는 없다. 공자 말씀처럼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기득권 집단의 총장직선 반대가 민주주의의 부족이라면 직원.학생의 선거참여 요구는 지나친 민주주의다. 모두들 냉정을 되찾아 화합과 발전을 이뤄낼 조직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정우(경북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