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후보 정책비교-(3)부채해결

한나라당 조해녕, 무소속 이재용 후보는 대구시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인 부채해결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규 사업을 축소하고 우선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두 후보는 부채 해결 방안과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조해녕 후보=부채해결 방안은 신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시 사업의 과감한 민간 이양, 그리고 국고 지원 확대를 포함한 신규 재원 확대로 정리 할 수 있다.

또 개발 사업은 지방 주체의 사업은 보류하고 국가 시책사업을 적극 유치해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외자 유치도 투자 환경 조성부터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조 후보는 "시가 안고 있는 총부채가 2조8천177억원(원금)으로 이 중 지하철 관련 부채가 1조2천44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세금의 30%를 빚갚는데 써야하므로 재정 건전화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신규 투자 재조정을 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영남권물류단지와 중복 투자 우려가 높은 검단동 내륙화물기지(사업비 1조2천942억원) 조성 사업을 보류하고 대구대공원사업(3천억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마무리 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상하수도료 등 원가 이하 공기업 요금을 현실화해 적자를 줄이고 도축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 지하철 국비불균형분(1천578억원)과 대구선 이설사업비(782억원) 등의 국비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 주도의 사업 계획은 지양하고 나노부품상용화센터, 로봇 기술산업화센터 등 국가 사업을 적극 유치, 지방의 부담을 줄이고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시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발 계획은 부채 부담이 없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낙동강 프로젝트와 지하철 3.4호선 건설. 남한강과 낙동강을 도수로로 연결해 생태계 복원 및 공단 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낙동강 프로젝트는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골재.토사 판매 금액(4조6천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민자유치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3.4호선은 공기를 늘려 재정 부담 없이 장기 사업으로 집행한다는 것. 외자 유치 부문과 관련 조 후보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유치는 무의미하다"며 "우선적으로 위천.구지 공단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 전용 공단 건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재용 후보=시의 부채문제 해결이 5대 시정목표 중 첫째다. 상환이자를 포함, 부채가 4조원에 육박하면서 광역시 중 채무비율이 60.8%로 '부채상환 도시'라는 멍에까지 짊어졌다. 이런 부채의 원인은 대부분이 지하철 공사탓이지만 근본대책 없이는 결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채해소를 위해 △무리한 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개선하며 △시정의 사업투자를 경제성의 논리에 맞게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앙정부측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구조적으로 이루겠다는 뜻을 공약에 담고 있다.

외자유치와 관련, 이 후보는 " 2000년 현재 외국인의 대구 투자는 고작 2억9천만달러(76건)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초일류 대기업 유치는 대구를 자립형 독립도시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월배 활주로 부지와 3공단, 검단공단 등 3곳을 외국기업에 우선 분양, 아예 '외국기업 투자전용공단'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법인세, 지방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면제로 외국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 학교설립 등 외국기업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 아웃소싱하고 △해외거주 지역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외기업유치관' 운용 등의 계획도 잡고 있다.

이 후보의 신규 투자사업은 주로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치중하고 있다. 시내 4차 순환도로와 방사선 도로망 중 대체도로가 존재하는 도로를 방향별로 1개씩 건설하되 신규도로는 모두 유료화해 승용차 이용자들이 부담케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곡동~구암동을 잇는 터널 및 도로건설, 성서IC~옥포IC간 확장공사, 낙동강변도로 등은 모두 조기개통하겠다는 것도 공약에 담았다.

이와 함께 장기 투자사업으로 '대구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 산업구조를 개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공간확충과 5T산업관련 연구시설 신설, 기계.금속.안경산업의 신소재 및 신기술 개발지원으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