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선거판에는 법도 없나

부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들이나 감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니 이게 도대체무슨 말인가. 석달새 21건에 81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는 선관위의 공식집계가 나왔지만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정도만약했지 사실상 전국에 걸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전남 일부에선 단속 직원에게 "살아서 못나갈줄 알아라"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공포분위기마저 조성되는가 하면 흉기로 폭행, 캠코더를 뺏거나 승용차로 돌진, 선관위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야말로 막가파식 공권력 도전행패까지 자행되고 있다니 가히 무정부 상태의 불법천지가 아니고 뭔가.

이건 공권력 도전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위험마저 느껴야할 살인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물론 검찰이나 경찰 등 이 나라의 공권력이 얼마나 하찮고 우습게 보였길래 이런망나니의 행패가 자행되고 있는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과연 그들이 선거운동원인지 폭력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선거에 이런 폭력까지 자행되는 선거가 과연 필요한건지 강한 회의감마저 든다.

이번 지방선거는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월드컵 열기에 선거 자체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부동층이 늘자 각 후보들이 금품공세로 그들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예년에 비해 더욱 심화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흘간 불법선거운동사례를 410건이나 적발돼 지난 4, 5월의 하루평균 30건보다 무려 4배나 되는 등 갈수록 혼탁.과열양상을 빚고 있다는게 그 단적인 방증이다.이런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단속 선관위마저 폭력으로 무력화시키는 선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무슨 소용이 있는가.

따라서 선관위는 물론 검.경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 이런 폭력사태부터 단호하게 대처, '폭력의 도미노'를차단해야 한다. 선거후에도 법원은 이런 공권력 무력화 사범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그들의 입지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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