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열기에 선거 녹초

월드컵 열기에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까지 겹쳐 검·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범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실종'되는 등 공명선거의 초석이랄 수 있는 시민들의 불·탈법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

때문에 검·경찰 및 선관위는 자체 인력을 통한 인지에만 의존, 불·탈법을 적발할 수 밖에 없어 선거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중순 선거상황실을 설치,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있는 대구지검 경우 월드컵이 개막된 이후 시민들의 신고 및 제보가 뚝 끊겼다.검찰 한 관계자는 "월드컵이 열리기 이전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1주일에 몇건씩 불·탈법 신고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달 들어서는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탈법이 눈에 띄게 줄어 신고 또는 제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월드컵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반면 선거엔 무관심한 게 신고·제보 실종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선거상황실 역시 불·탈법 선거사범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또는 제보 가 전무한 형편. 경찰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총선까지만 해도 돈봉투를 돌린다거나 식사를 제공한다는 등 유권자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엔 이상할 정도로 시민들의 신고나제보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20~40대들이 월드컵 열기에 빠져 있다보니 결국엔 선거사범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시체제 허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검·경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식사 및 금품제공 등 불·탈법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없기는 대구시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막연한 소문 또는추측만을 갖고 제보를 하거나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신고는 가끔 들어오지만 불·탈법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또는 제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없다보니 검·경찰 및 선관위는 자체 인력을 동원, 인지를 통해 불·탈법을 단속하고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적발된 선거사범의 99%가 인지사건"이라며 "단속 인원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마저 없어 선거사범 단속에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말까지 선거사범 2천505명이 적발돼 34명이 구속되고 501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는 98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단속·구속자로는 각각 6.8배, 입건자는 10.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