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신 '고의 무효표' 급증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전국단위 선거사상 최저인 48%에 그친데다 중앙정치 혐오증과 선거무관심을 반영한 고의적 무효표까지 크게 늘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개표결과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의회의 단체장 견제기능 상실은 물론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 가능성이 커져 지방자치가 출범 11년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밤 대구 중구 개표소에서는 1천표당 30~40표씩 가량의 무효표가 속출한 가운데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기권한다"는 등 정치혐오증을 담은 내용을 기입한 투표지와 후보자간 구획선에 기표한 투표지 등 고의적 무효표가 적지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대구·경북지역 대부분 개표소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개표종사자들에 따르면 무효표를 던진 유권자 중 절반정도가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지장이나 도장을 찍어 한표를 포기한 유권자도 많았다는 것.

대구시 서구 광역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 총투표 2만7천74표중 무효가 1천116표로 4.1%, 중구 남산4동 기초의원의 경우 총투표 4천965표중 4.5%인 225표가 무효표였다. 또 북구 침산3동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4.3%, 남구 광역의원 제1선거구는 3.8%, 중구 삼덕·성내1동 3.9%, 동인1·2·4가동·동인3가동은 3.5%의 무효율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대구·경북지역 경우 개표결과 한나라당이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의회를 석권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를 한나라당 후보가 싹쓸이 했으며 대구시의회 지역구 24석도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차지했다.

경북에서도 도지사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고 시장·군수 23석 중 21석을 한나라당 후보가 차지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지역구 51석 중 47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갔다.

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에서는 남구청장에 무소속 후보가, 경북에서는 시장·군수에 무소속 6명, 자민련 2명, 국민회의 1명이 각각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식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은 지방의정 실종, 견제기능 약화에 따른 집행부 독주,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도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현실은 결국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냉소심리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노동일(정치외교학)교수는 "한나라당 싹쓸이는 지역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한데다 현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한나라당으로 쏠린 결과"라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뒷걸음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장과 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