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2강구도 가속화

'통신시장 2강구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시장은 KT와 SK텔레콤의 독주가 지속되고후발 사업자들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은 1월말 52.53%,2월말 52.57%, 3월말 52.85%, 4월말 53.10%로 매달 증가했으며 5월말에는 4월말에 비해 0.22%포인트 상승, 53.32%를기록하면서 이통시장의 신규 가입자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KTF는 1월말 32.83%, 2월말 32.88%, 3월말 32.80%, 4월말 32.75%에 이어 5월말 32.76%로 32%대를 유지했고 반면 LG텔레콤은 지난달말 13.92%의 점유율을 기록, 한달전에 비해 0.23%포인트 감소, 처음으로 13%대로 떨어졌다.

LG텔레콤의 점유율은 1월말 14.64%, 2월말 14.55%, 3월말 14.35%, 4월말 14.15%로 매달 감소추세다. 더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4월말 현재 SK텔레콤이 61.2%를 차지,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으며 KTF는 25.9%, LG텔레콤은 12.9%에 그치고 있다.

시내외전화 및 국제전화 등 유선전화 시장에서도 KT의 독주속에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월말 현재 KT와 하나로통신이 경쟁하는 시내전화의 경우 KT는 가입자 기준으로 96.3%(2천219만1천명)의 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 있으며 하나로통신은 겨우 3.7%(34만2천명)의 점유율에 머물고 있고 시외전화 역시 KT가 85%, 데이콤 11%, 온세통인 4%로KT의 독점적 체제가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통신시장 3강구도 정책을 위한 '비대칭규제'(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에 대한 차등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시장 3강구도 정착을 위해 비대칭 규제방안으로KT와 SK텔레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양사에 대해서는 요금인가제를 통한 요금을 규제해왔으며 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신고제를 적용해왔다.또 선발 사업자에 비해 통신망 원가가 높은 후발사업자의 원가를 반영해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에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비대칭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선발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독점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이에따라 후발사업자들의 비대칭 규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4일 정통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KT지분인수에 따른 통신시장 독점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SK텔레콤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가입 모집제한행위 중지 등 강도높은 규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대해 요금규제를 실시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총괄요금격차제도를 도입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가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후발사업의 의견청취 절차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