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현주소와 과제-(3)민선3기 경북도의 갈길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명목에 불과했고 실제는 자치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3기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만큼 지방권한 확대와 지방분권 정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3선 임기를 맞은 이의근 당선자가 지금까지 겪었던 지방자치제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밝힌 자신의 심정이자 각오이다.

그렇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였다. 내용은 전혀 딴판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런만큼 앞으로 3기 민선시대를 이끌어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4기를 맞은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들의 갈길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 당선자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모든 당선자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차기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나 측근중심의 인사정책,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갈등, 특정인을 위한 특혜에 따른 비리와 부정부패의 고리단절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장밋빛 공약제시나 어설픈 공약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선 3기와 지방자치제의 활착 및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민선3기의 대(對)정부 활동목표를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대폭적인 지방이양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의 전향적인 지방세 전환 △지방 교부세 대폭 확대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배제 △정당공천제 배제 등에 맞춰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였다.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민선3기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가 적은 것은 아니나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및 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에는 중앙권한의 이양과 세원의 지방이전 및 인재양성이 전제돼야 하며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주민참여를 늘리기 위한 각종 민간·사회단체 및 비정부 기구들을 행정결정에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또 영진전문대 복지사회연구소 김진복 소장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현재 15% 수준인 지방교부세의 20%선 확대를 위한 활동을 꼽았다. 이와 함께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세원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인사와 관련, 경북도 정상수 기획관은 "그동안 활발하던 도청과 시·군 사이의 인사교류가 막히면서 서로간 도움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폐쇄적 인사는 행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본의 성공한 지방자치 단체들을 수년간 직접 찾아 다니며 그들의 성공 뒷이야기를 경험한 강형기 충북대교수는 "지방자치에 있어 뜨거운 가슴이 뒷받침되지 않은 냉철한 머리는 소용없다"면서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고 단정했다.

주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현장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 교수는 풀이했다.이제 민선3기 당선자들의 갈 길은 명확해진 셈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