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연행' 파장

지난 13일 발생한 중국 보안요원의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무단진입 및 공안요원의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을두고 한중양국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부 외신기자를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측 책임을 거론하며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논란이 계속되자 중국측이 17일 주한대사의 한국방송 출연 기회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정면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

중국측은 또 자국내 관영매체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전에도 나서기 시작했다.중국측은 이날 리 빈(李 濱) 대사를 통해 사과 및 원상회복 등 우리측 요구를 일축한 뒤 "오히려 한국의 해당 외교관 당사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중국이) 요구할지 모른다"고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주력했다.

한중 양국이 이처럼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기본사실에 대해 180도 상반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교마찰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우선 중국 보안요원의 주중영사부 무단진입 여부에 대한 우리측 주장에 중국측은 한국측 보안요원의 요청으로 탈북자 원모씨의 연행을 협조했으며, 주중영사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한 중국측의 5시간에 걸친 설득과 경고가 무위로 돌아간결과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었다면서 우리 외교관들의 무리한 행동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중국측은 우리측의 "무단 영사부 진입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많다"는 주장에는 리 빈 대사의 "중국정부도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말로 받아치며 '일전불사'의 의지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리 빈 대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측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철저 조사 △강제연행 탈북자 원모씨 신병인도 등 4가지 요구에 대한 공식답변이 온 뒤 추가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변경해 즉각 극도의 불쾌감을 보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리 빈 대사의 언급 이후 즉각 중국을 비난하는 당국자 논평을 발표하는 등 추가대응에 나설 준비를 했다.정부는 조만간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의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거듭 항의하는 등대중(對中) 대응수위를 높이는 추가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파문과 관련, 17-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3국 공동대응책이 논의되는가 하면, 북한측의 탈북자문제 조사단 중국 파견설이 나도는 등 이 문제가 국제문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해법마련이 더욱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