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접 시·군 편입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손으로 직접 대구 발전 과제를 제시한 '민선3기 대구시 구·군 정책과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정책 수립에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11대 정책 과제를 당선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 과제는 행정시스템, 재정·경제, 사회복지, 역사문화, 환경, 관광, 교육, 지방분권, 자원개발, 공직사회개혁과 현안과제 등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장기전략적 이정표.

해당 분야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현행 인사제도는 계급주의에 얽매여 인재 발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등 관리직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현재 3급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2~4급의 복수직급으로 운용하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실·국장 등 고위간부 직위에는 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본청과 구·군청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시청 근무 희망자들에게 실시하는 전입시험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행정구역도 인구편차 및 주민불편을 주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대구 인접 시·군을 대구시에 편입해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30 이상으로 개편하고 지방교부세율도 현재 15% 선에서 25% 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도시에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명천, 범어천, 달서천 등 소하천의 콘크리트 복개를 헐어 생태를 복원하고 '1개동 1소공원' 만들기 운동을 벌일것도 제시했다.

박성철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는 실시됐으나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단체장들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성과주의 집착 등으로 대구 발전이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