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신용불량' 종합대책 내놔야

개인 신용불량자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 2천230만명의 11.2%가 신용불량자이니 한국은 가히 신용불량의 천국인 셈이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에 편승, 자금이 넘쳐나면서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로 인해 신용불량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국의 방치 속에 이같은 신용불량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난감하다.

은행연합회는 5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250만9천여명으로 한달만에 3만250명(1.22%)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만명을 돌파한 것이 지난해 3월인데 약 1년 사이에 50만명이 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은 물론 신용카드다.

부문별 신용불량 등록건수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가 지난 연말 대비 2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미 신용카드 26개사의 개인신용불량자수만 11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위해 카드발급시 경품제공과 길거리 모집을 금지하고, 현금서비스를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개인 워크아웃' 전담기구를 설치, 채무상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물론 현재 신용불량 등록기준 연체 5만원이 7월부터 30만원으로 올라가면 신용불량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량기준 상향으로 인한 수치상의 감소가 아니라 이미 과소비가 일반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경제활동인구당 카드 발급수는 평균 4장을 넘어섰으며 카드빚으로 인한 강력 범죄는 사회문제화된지 오래다.

신용카드는 그야말로 철저한 신용을 바탕으로 사용돼야한다. 미국에서는 신용정보가 없으면 아예 카드발급이 되지않으며 영국은 미성년자에게는 상환의무가 없어 카드사 스스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월 수입의 2배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삐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계속된 호황에다 강력한 구조조정 효과로 지난 5월 기업의 어음 부도율은 0.04%로 1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회복세가 소비자의 신용불량으로 상쇄된다면 우리경제는 '거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쓰는 법을 가르치는 등 근본적인 신용불량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