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북자 외침'에 호응한 국제여론

미국의회가 '탈북자 북송중단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탈북난민 수용입법을 추진하고, 유엔인권소위도 '탈북자 유엔결의안'채택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제여론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다.

결국 이같은 움직임들이 중국측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탈북망명자 전원수용'으로 방침을 전환한 한국외교엔 어느 때보다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은 다음주쯤 탈북자들을 합법적 난민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탈북난민 수용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유엔인권소위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등 국제기구의 탈북자 '접근권'보장을 중국에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채택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제여론이 봇물터지듯 탈북자 문제에 애정을 나타낸 것은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자유에로의 도피'를 택한 탈북자들의 인간적 몸부림에 국제인권기구와 NGO들이 공동으로 호응했고, 최근 미 ABC방송의 '나이트라인'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언론들의 집중보도로 비인간적인 상황에 빠진 탈북자실태가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린 정황과 무관치 않다.

이것은 중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정책이 비판대에 오르면 국제여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한 것이다. 지난해미국이 2만8천여명의 망명을 허용한데 반해 겨우 26명이란 서글픈 허용숫자를 기록한 일본도 지난달 대중(對中)외교 패배를 계기로 난민정책의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다.

중국정부가 탈북망명자 처리를 싸고 우리정부에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고집했던 강경방침을 갑자기 누그러뜨린 것도 유엔·미국 등의 국제적 압력을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계산'에 다름아닌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의 감정적 반발에 의연히, 탈북자문제의 '당사자'로서 중국의 오만을 이겨내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애정이 뜨거울 때 유엔을 통한 탈북자의'난민지위' 획득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