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송출국 제재 포기

유럽연합(EU)은 21일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로 유입되는 증가일로의 불법 이민을 강력히 규제하는 대신 불법 이민 출신국들에 대한 제재는 유보하기로 약속했다.

회담 개최국인 스페인의 호셉 피케 외무장관은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회원국마다 뒤죽박죽인 이민 및 망명-난민 관련 법규를 재정비, 역내 동등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케 장관은 "이를 위해 유럽으로의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빈곤 국가를 보상해주기 위한 이른바 '협력 및 동반자 약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인도주의적이고 균형된 접근 방안을 촉구하면서 EU가 불법 이민자 출신국인 빈곤국들에 대해선 (경제적인) 징벌보다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강조,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불법 이민을 단속하지 못하는 빈곤국들에 대한 원조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불법이민 출신국에 대한 제재 발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제기되자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EU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첫날 회담에서 순번 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가 제시한 불법 이민 규제를 위한 EU의 공동정책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으나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못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국민 사이에는 최근 몇년간 늘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이 치안불안과 범죄증가를 유발한다며 강경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극우파 준동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서유럽에는 매년 아프리카, 중동, 동구 등으로부터 합법 이민자 68만여명 외 50만여명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는 22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이민 및 망명-난민 정책 외에도 EU의 확대, 기구개혁, 경제성장 촉진책, 중동사태를 비롯한 국제문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