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난민촌' 멀고도 험난

탈북자 관련 NGO(비정부기구) 사이에서 '난민촌'건립을 통해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은 27일 몽골 난민캠프 건립과 관련, "반대는 않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현재 검토한 것은 없다"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건립되면 직업교육 등을 통해 탈북자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에 난민수용소가 실제 건립될 경우 적게는 2만∼3만명, 많게는 20만∼30만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의 정착·재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다분히 유보적이면서도 신중한 판단인 셈이다.

재미교포 남재중 박사가 지난 99년 12월 주장한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난민캠프건립 문제가 새롭게 부상되는 분위기나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몽골 등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중국 정부의 난민지위 인정 등 정책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촌은 인종갈등 등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난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로 난민수용소가 위치한 해당국은물론 관련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정 아래 운영된다. 물론 분쟁이 종결되면 난민들은 모국으로 되돌아가 수용소도 필요없게 된다.

이에 비해 일부 NGO가 추진하는 탈북 난민수용소는 구체성이 거의 없고 성격이 모호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몽골 정부는 지난 25일 난민촌 건설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중국 외교부도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표명,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수교국인 몽골과 중국은 탈북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몽골의 동의나 중국측의 난민 지위 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당국자는 "아직 중국 정부의 인식이 그런 수준까지 성숙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노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NGO 관계자도 "난민촌 문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풀어야지 시작 단계부터 이슈화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탈북자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최종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