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 반응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불능액이 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정치권이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 중단과 손실분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출을 주문했으며, 자민련은 국회 상설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한나라·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돈이 구멍난 원인과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8일 "도대체 어떤 이유로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냐"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공적자금의 투입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국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공적자금 운용에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권을 포함한 15조원과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관련 이자(지난해말 현재 약 20조원)는왜 공적자금 투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 정부가 제출한 공적자금 손실액 산출근거 공개 △ 공청회를 통한 실효성있는 상환대책 마련 △ 국회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으며 내주초 별도의 공적자금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 제공자는 한나라당"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공적자금 문제가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이나 관리감독소홀에 있기 보다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90년대 당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집권 당시 재벌 개혁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이미 공적자금 국정조사를받겠다고 밝힌 바 있지 않느냐"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반면 자민련은 공적자금의 투입·운영·회수과정의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상설특위를 통해 공적자금 사용의 절차상 문제나 상환회수 실적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