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국비보조금 중단으로 지지부진한 대구선 이설사업에 대해 철도청이 당초 대구시와 정부의 협약인 국비 30% 지원을 건의,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철도청은 28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98년 5월부터 정부가 대형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보조금에서재특 융자금으로 전환했지만 대구선 이설 사업은 그 이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당초 협약대로 사업비의 30% 국고 보조를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대구선 이설 총 사업비 2천413억원 중 폐선부지(대구선이 있던 자리) 매각대금(71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인 508억여원이 국고 보조이며, 이 중 이미 지원한 105억원을 제외한 40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52억원은 경부고속철 건설과 연관한 동대구역의 화물 취급 기능을 대구선 이설 구간으로 이전(화물중계역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252억원) 및 대구선 일부 구간의 복선화 사업비(100억원)인 만큼 반드시 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공정률 67%인 대구선 이설에 앞으로 드는 사업비 782억원의 51.6%가 국고 보조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당초 연장 목표 2004년을 1년 앞당겨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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