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전반기 성적표-개점휴업...생산성도 낮아

제16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 보다 의원 발의법률안 제출이 늘어났으나 법안 가결 비율이 떨어지는 등 생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보 6월호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30일 시작돼 지난달 29일로 마감한 16대 국회 전반기에서의 의원발의 법안건수는 총 900건으로,14대의 120건, 15대의 452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16대 국회가 아직 임기를 절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대에 비해 15배, 15대에 비해선 4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법안 발의를 주도한 대표 발의자의 경우 초선 의원이 전체의 48%를 차지한 반면 재선은 32.5%, 3선 11%, 4선 5.5% 등으로, 중진의원일수록 의정활동을 등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16대 전반기 국회에선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이 20%에 그쳐 5건중 4건 정도가 폐기, 철회되거나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결 비율은 14대의 33%, 15대의 2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

이에 대해 국회보는 "16대 국회에서 정부발의 법안의 가결률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비율이 현저히 뒤처진다"면서 "이는 정부 부처와의 사전정책조율이나 소요 예산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국회보는 이어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정부와의 상호 의견교환 등을 통해 입법정보와 관련자료들을 폭넓게 제공받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안 발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사무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 들어 첫달부터 마지막달까지 25개월째 연중 국회 문을 열어 놓았으나 이 기간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본회의는111회에 그쳤고 본회의를 열더라도 공전시킨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회 주변에선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