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DJ, 북포용 지속 천명

김대중 대통령이 1일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우선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긴장조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대북 포용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판단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은 결코 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이나 패배주의적 정책이 아니다"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고 평화를 지키면서 굳건한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김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데는 이같은 전략적 판단과 함께 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햇볕정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집착도 함께 작용한 듯 하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햇볕정책 무용론'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햇볕정책 무용론은 폐기.수정론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공산이 커진다. 이는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김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태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햇볕정책의 폐기.수정론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국내여론의 흐름을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 대통령은 이날 동포 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은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 여론과는 사뭇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김 대통령은 또 "햇볕정책 이전에도 도끼만행 사건, 아웅산 사건, 울진공비 사건, 청와대 습격사건 등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 사건들은 남북 군사적 대립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햇볕정책으로 (서해도발이)일어났고 안했으면 안일어났다'는 논리는 안된다"며 햇볕정책과 북한의 무력도발을 연계시켜려는 시각을 차단하려고 애썼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