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으로 숨진 해군장병들의 영결식에 국무총리, 국방장관 등 정부고위관리들이 불참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군(軍)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교전은 비록 국지전이었지만 그건 엄연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터에서 숨진 장병들은 바로 호국영령들이다.
그 호국영령들을 기려야 할 책임은 우리 국민전체에게 있고 그 대표자인 대통령·국무총리·장관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 넋을 위로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로하여금 내각을 구성케 하는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영결식 불참사건은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 하지않을 수 없다. 물론 군당국은 해군참모총장이 장례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윗선은 참석하지 않는게 관례라 했고 이에 따라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불참한 것이라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98년 특전사령부장으로 치른 장례식엔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제1야전군사령부 장으로 치른 동해무장공비침투에 의해 희생된 장병 영결식엔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 이양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런 전례와 이번 영결식을 어떻게 설명할건가.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특수 호국집단이다.
그들에게 그 사기를 꺾는 짓을 하면 군(軍) 기강이 무너지고 결국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강도의 총기에 숨진 경찰관 영결식에 참석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불끄다 숨진 소방관의 장례식에 참석한건 결국 그게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잇게 만드는 동인(動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분단조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총리·장관들의 영결식 불참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깊은 반성과 함께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게 도리라고 본다. 덧붙여 장병들 목숨의 대가가 고작 6천만원은 누가봐도 비참하다. 차제에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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