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판사 "사형 위헌"
(뉴욕AP AFP연합)미국의 한 연방판사가 1일 미 연방의 사형제도가 '위헌'(違憲)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드 라코프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연방 사형제도가 피고인의 헌법적 귄리를 침해하고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는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라코프 판사는 28쪽의 판결문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확고한 증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야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라코프 판사는 "첨단 과학 수사와 유전자 감식(DNA)은 우리가 범죄사건 수사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조사및 규명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잘못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연방 사형제도가 합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라코프 판사의 위헌 판시에 따라 우리는 항소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현재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8개주의 사형제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만 '일국 양제' 불가 확인
(타이베이AFP연합)뤼슈렌(呂秀蓮) 대만 부총통은 홍콩의 중국 주권 회귀5주년을 맞은 1일 '하나의 중국, 두 체제'라는 이른바 '홍콩 모델'을 수용하라는 중국 당국의 반복되는 제안을 거듭해 거부했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뤼 부총통은 지난 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후 홍콩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7% 이상으로 치솟는 등 홍콩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면서 대만은 '홍콩 모델'을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홍콩 거주민의 2.2%만이 그들이 중국인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는 이전 평균치 30%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WTC터에 기념관만 건립"뉴욕 주지사 "건물 안지어"
(뉴욕AFP연합)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WTC) 터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타키 주지사는 9.11테러 희생자의 유족 등 600여 명이 모인 추모식에서 "WTC가 서있던 자리에 다른 건물은 짓지않을 것"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뉴욕시(市)와 이 지역 6.5 ha의 땅을 소유한 뉴욕항만청(NYPA) 사이에 사고현장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파타키 주지사와 희생자 옹호자들은 WTC의 자취를 담은 기념관 건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블룸버그 현 뉴욕시장은 지난달 초 "기념관이 공동묘지처럼 느껴져서는 안되며 이는 임대업자들도 반기지 않는 일"이라며 기념관이 옛 WTC 부지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日 다나카 '무소속' 전락
(도쿄연합)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일본 외상이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일 다나카 의원이 국회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회파(會派)이탈신청서'를 중의원에 제출했으며, 신청서는 곧바로 수리됐다이에 따라 다나카 의원은 당적은 자민당에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자민당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당기위원회가 비서관 급여유용 의혹을 받아온 다나카 의원에 대해 2년간의 당원자격 정지처분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나카 의원은 당기위원회의 처분결정 이후 제기할 수 있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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